[성명서] 이기흥 회장은 사퇴하고 정부는 최윤희 차관을 경질하라!

이기흥 회장은 사퇴하고 정부는 최윤희 차관을 경질하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 결과발표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28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조사단이 두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이 고작 이것인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반드시 조사해야 할 알맹이는 빠져있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주요 책임자도 빠져있다. 대책으로 내놓은 인권보호 방안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어 자괴감마저 든다.

문체부 특별조사단 발표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은 없다. 이미 국회긴급현안질의(7월 6일)와 국회청문회(7월 22일)에서 드러났던 체육계 인권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고 최숙현 선수 신고 및 사망사건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고 최선수의 신고를 가해자에게 즉각 알려준 위법행위는 문체부의 표현대로 단순한 ‘제보사실 누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던 체육계의 인적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폭력/성폭력을 겪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오히려 2차 피해의 고통을 겪고, 결국 체육계를 떠나야 하는 체육계의 심각한 적폐였다. 문체부 조사는 이 같은 인적 카르텔의 구조와 문제를 파헤치기보다 이번에도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대한체육회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 그 자체임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단적인 예가 고 최선수가 당했던 무자비한 폭력이 녹음되어 있던 녹취파일을 핵심증거자료에서 누락시킨 행위다. 문체부가 지적한대로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문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조재범 사건 이후 발표했던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대책 과제 중 미이행 과제가 63%에 달했다고 한다. 임기응변적으로 내놓았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되어 왔는데 그 마저도 거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국민세금 4천억 원을 쓰는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온 대로 현재의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태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늘 말 뿐인 사죄와 유체이탈화법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특별 조사단은 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체육계 수장에게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는데 그쳤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막중한 문체부도 마찬가지다. 체육국장을 보직해임했지만 그것이 별다른 징계도 아닌 솜방망이임은 문체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최윤희 차관은 선수 출신으로 스포츠 개혁을 주도하라는 소명을 받고 올 1월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개혁은커녕 무능함으로 일관했고 고 최선수 사망사건 특별조사단장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했다. 이는 특별조사단을 최윤희 문체부 차관을 단장으로 구성한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젊은 한 선수가 생명을 던져 우리 사회에 체육계 고질적인 병폐를 고발했다. 이 사안의 무게가 이 정도일 수는 없다.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 이에 공대위는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이기흥 회장의 사퇴와 최윤희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8월 28일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논평]인천시체육회의 솜방망이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제2의 피해 유발 행위는 또 다른 가해이고 공범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지난 6월 26일, 철인 3종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 등에게 일상적인 폭력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공분하였고 대통령까지 나서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폭넓게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위계에 따른 폭언과 폭행,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스포츠계 전반에 걸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움직임과 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체육회는 이를 역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으며 시체육회의 카르텔이 공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2017년 10월,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은 인천시체육회 직원 A씨 등 3명으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강제적인 술시중과 노래와 춤을 강요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자 시체육회는 감사 부서인 스포츠공정실을 통해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급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앞서 27일에는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갑질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청 핸드볼팀 감독에게 관리미흡 책임만 묻고 2015년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를 감경사유로 삼아 당초 출전정지 6개월을 3개월로 낮추기까지 했다. 성희롱 발언, 선물 강요, 횡령 등의 의혹을 받은 코치에게는 “소속팀 선수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는 점과 선수단 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액수가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코치는 사직서를 내고 핸드볼 팀을 떠났으나 감독의 경우, 출전정지는 자격정지와 달리 모든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힌 선수들은 다시 감독을 맞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스포츠계 인권보호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요즘, 인천시체육회의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제2의, 제3의 피해 유발 행위는 인천시체육회가 또 다른 가해자이고 공범인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인천시체육회는 시대착오적 행정을 바로잡고 가해자 엄중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인천시체육회 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인권친화적체육회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만일 기대하는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천시체육회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0. 8. 4

체 육 시 민 연 대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故 최숙현법)’은 미봉책, 스포츠인권 명시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필요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국회는 故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폭력체육지도자의 제재 강화’, ‘인권침해 우려 지점 CCTV 설치’, ‘선수와 소속기관간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이 골자다.

수십 년간 국가체육정책목표로서 제시되어 왔던 ‘국민체육진흥법’의 국위선양 조항 삭제는 환영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스포츠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알리고 국민에게 선사했던 기쁨과 자부심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국위선양이 스포츠 진흥의 목적이 됨으로써 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성적지상주의, 스포츠 국가주의라는 병폐를 낳고 스포츠미투와 고 최숙현선수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국위선양’ 삭제는 만시지탄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폭력지도자 징계강화와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과 같은 법안의 의결도 환영한다. 한편, ‘CCTV설치’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고 인권침해 예방차원보다는 회피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주의 스포츠를 뒷받침 해온 정책과 제도, 관행 등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며 인권침해를 뿌리 뽑을 수도 없다.

인권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균형을 이루는 스포츠 시스템으로 스포츠패러다임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하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을 예방하고 메달보다는 인권을 중시하는 법안이 진짜 故최숙현법이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기본 권리로서 스포츠에 참여하고 스포츠와 신체활동의 가치와 효과의 평등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사건을 꼬리자르기로 그치지 않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체육계의 인적 쇄신을 견인해야 한다.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발생 이후, 국회 여야의원들 모두 체육계 폭력이 근절되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국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이행하도록 견인, 감시하고 체육계의 전면 혁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안 발의 및 의결’이라는 법제정으로 소임을 다한 것인양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국회가 말했던 것처럼 고 최숙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8월 3일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