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실업팀 직장운동부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체육시민연대 입장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실업팀 직장운동선수들은 신체,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선수들의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았다. 34%의 직장운동선수들이 일상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15%는 신체폭력, 선수 10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학생선수들이 겪는 인권침해 양상은 다 겪으면서도 직장인으로서 기본권인 계약, 연차, 휴무 등 근로조건과 처우는 열악했다. 특히, 직장 여성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고 결혼, 임신, 출산은 은퇴 종용과 계약해지의 압박과 맞바꿔야 했다. 하지만 직장운동선수들은 재계약 등 불이익을 당할까봐 눈감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와 유사한 조사가 10여년쯤 전에도 발표된 바 있으나 그때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나빠진 경우까지 발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직후, 지상파를 비롯해 수십여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에 열중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나 정책 대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수차례 권고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들까지 동원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도 역시나 사후약방문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의견을 제시할 통로를 원천봉쇄했다. 최근 3번의 올림픽에서 최소한 1번 이상 참가한 선수만 선수위원 자격을 주고, 그마저도 고작 한명으로 제한하는 정관과 규정부터 뜯어고치고 나서야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및 대한체육회는 직장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는 폭력 없는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시민사회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과 정기적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가해자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징계 강화와 신고의무제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실행을 위한 직장운동부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하나, 직장운동부 여성 지도자 고용촉진제를 도입하고 성불평등을 해소하라.

하나, 직장운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노무사 등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라.

하나, 대한체육회는 정관을 개정해 선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보장하라.

하나, 육상실업연맹법과 여자축구 연봉상한제를 폐지하라.

하나, 국회는 스포츠인권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독립성이 보장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라.

2019. 11. 27

체육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정종선 감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입장

정종선 감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입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 번 불의에 눈 감았다. 체육계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간절히 염원했지만, 사법부는 본분을 망각하고 또 다시 뿌리 깊은 체육계 적폐 근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9월 4일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감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사유를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러한가? 자식을 볼모로 학부모들의 약점을 노린 정종선 감독의 겁박과 협박, 횡령, 비리, 폭행에 성폭행까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법원의 기계적이고 안이한 판단에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의심해본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엄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종선 감독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며, 강요와 협박으로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을 법을 통해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렵게 용기 내어 사법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명백한 불의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그 죄를 숨겨주는 결정을 내린다면 누가 용기 내어 이 과정을 밟으려고 하겠는가. 지금도 누군가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안위를 위해 그 피해사실을 감추고 묵묵히 살아간다. 우리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종선 감독의 만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체육계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법원은 정종선 감독을 즉각 구속하여 재수사하라 ! 2019. 9. 22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성명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의 입장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한 체육시민연대의 입장

2019년 2월, 온 국민이 사랑했던 한 국가대표 선수가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절대 되풀이 할 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스포츠혁신위)가 출범하였다. 출범 직후 혁신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스포츠계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범죄 행위들이 어느 한 개인의 돌발적인 일탈이 아니라 왜곡된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에서 비롯된 구조적 폐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동시에 국민적 변화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방기해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총 7차에 걸쳐 발표된 스포츠혁신위 권고문은 과거 대한민국 스포츠를 지배했던 국가주의와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안되고 파편적으로 진행해온 대한민국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면적 혁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를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준엄하게 환기시키며 21세기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려서부터 누구나 스포츠를 즐겁게 접하여 평생 신체적 즐거움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할 것, 그중 뛰어난 아이들은 문화와 학습의 결핍이 없는 환경에서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 선수로 길러낼 것, 힘든 훈련으로 땀방울은 흘릴지언정 뿌리 깊은 폭력의 구조에 의하여 피눈물은 흘리지 않도록 할 것, 수많은 운동부 지도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고 그 처우가 개선되어 스포츠 전문가가 사회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다.

일부 엘리트 스포츠계는 스포츠혁신위 권고 내용과 관련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선수의 본분이 선수가 아닌 학생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고를 ‘운동하는 선수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으로 매도하고, 소년체전을 폐지하려는 의도’라고 호도해 엘리트스포츠 죽이기라는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한국 스포츠의 전면적 쇄신을 열망하는 체육계 안팎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이고 임시방편에 가까운 대책을 내놓았을 뿐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혁신위 각 권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입장을 달리할 수 있으나 이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로 비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한국 스포츠의 변화된 미래를 바라는 체육계 전반의 요구나 국민적 여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대한체육회가 시효를 다한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스포츠선진국을 향한 변화의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어린 선수들이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도자는 안정적인 처우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고 그러한 기여를 통해 사회적인 존경을 받아야 한다. 스포츠는 미래의 한국 사회를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적 해법이다.

끝으로 체육시민연대는 과거부터 온존해온 구조적 문제는 물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국민적 열망을 담아 엄중하게 당부한다. 문체부는 스포츠 혁신위의 각 권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권고안의 내용을 체육계 전반에 제대로 알리고 ‘스포츠선진국’이라는 목표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체육계 모두가 변화와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