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강장호 군 사망사건에 대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대책 마련 공개요구서

김정행 용인대학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만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세상’ 구현을 목표로 이 땅의 왜곡된 체육문화 개선을 위해 체육지도자, 교수, 교사, 언론인, 주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체육계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지난 2월 14일, 귀 학교 신입생인 동양무예학과 강장호 군이 교내 체육관 ‘용무도장’에서 훈련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3월 4일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 군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경찰 조사 및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 군이 훈련기간 중에 선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과 강 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던 순간에 담당교수가 부재중이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강 군이 사망한 날 방영되었던 문화방송 ‘피디수첩’에서, 인터뷰에 응한 동양무예학과 김 모 교수는 강 군의 사망원인을 개인 과실이라 주장했고, 또 다른 교수는 1년 전 유사한 사고로 한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입생에게서는 훈련 중 ‘조르기’ 기술을 이용해 5~6차례 기절을 시켰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와 강 군 사망원인의 책임소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위에서 언급된 강 군을 구타한 선배, 사건 발생 당시 부재중이었던 담당 지도교수, 1년 전 유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무도대학장 또는 동양무예학과장 등은 강 군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데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귀 학교는 고인이 된 강 군과 가족들에게 사과는커녕 사고의 원인을 강 군의 과실로만 몰아가고 있을 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과실이 분명히 드러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그 어떤 보상 마련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김정행 용인대학교 총장님께 다음과 같이 공개 요구합니다.

하나, 한때는 제자였던 강장호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스승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시어 강 군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강 군 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로 슬픔을 달래주시길 바라며 합당한 보상 또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요구합니다.

하나, 강장호 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용인대학교 당국의 태도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시어 이번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 사과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구합니다.

하나, 강장호 군이 훈련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 책임자 및 강 군 구타에 가담한 인원들을 엄중히 처벌해 공개하고, 국내 최고의 무도 대학임을 자부하는 귀 학교의 자존감을 지켜주시길 요구합니다.

하나, 해마다 터지는 체육대학의 폭력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추후에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수립해 공개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상의 요구가 3일 기한 내에 책임감 있는 조치와 대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 땅의 건강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갈망하는 체육인으로서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임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강장호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두 번 다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신욱 주원홍

[직 인]집행위원장 김상범

사무총장 허정훈

고문변호사 김규철

[성명]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의 개칭을 환영한다

드디어 체육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정부조직에서 외면 받아오던 ‘체육’이 10년 만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린 것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화관광부 명칭을 문화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체육계의 강력하고 끊임없는 요청과 염원을 수렴해 어제(20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는데 합의를 한 것이다.

사실 국제스포츠 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그리고 체육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그동안 정부가 체육을 홀대해 온 것은 명백하다. 1982년 체육부가 중앙정부조직에 이름을 올린 이후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로 그 명맥을 이어오다 1998년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바뀐 이후 10년간 ‘체육’이 정부조직에서 외면 받아 온 점, 다른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체육예산 등을 보면 국가 정책에서 체육이 얼마나 소외당해 왔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1982년부터 16년간 정부조직의 한 부처였던 ‘체육’이 1998년 문화관광부의 일개 국으로 전락하고 체육예산은 해마다 줄어 결국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 머무는 등 지난 10년간 체육정책은 철저히 무시당해 왔다.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체육부를 두어 체육정책을 전담케 하고 일본, 미국, 독일 등이 국가 예산의 1%, 노르웨이나 호주가 1.6%를 체육예산으로 확보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정부조직에 ‘체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할만한 일은 아닌 듯 싶다.

그럼에도 2002년 창립 이후 독립된 체육기구 설립을 주장해온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환영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체육계에 산재된 각종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얼마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여자선수 성폭행 사건과 체육대학 신입생 구타 사건 등과 관련하여 엘리트 체육의 과열 경쟁 구조에서 야기되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 여자 선수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의 심각한 문제는 그 근본원인을 명확히 밝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분리된 현 체제로부터 야기되어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의 단절로 말미암은 스포츠 자원의 고갈 및 체육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체육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켜야 하며 KOC를 체육회로부터 독립시켜 스포츠 외교의 시스템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인촌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수십 년 간 문화예술 분야에서만 경험을 쌓아 온 유 내정자는 체육계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체육을 관장하는 독립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체육인들의 염원과 바람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명칭만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체육예산 책정과 체육 분야 전문가의 보강과 인원 충원 역시 문화관광부 시절의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008. 2. 21

체육시민연대

[보도자료]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인권위, 학생선수 신체적, 성적 폭력 근절 및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Student Athletes)이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과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2006년에 실시한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문가 정책간담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습니다. 이번 정책 권고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예방 및 근절, 학원 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⑴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⑵ 학교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개편, ⑶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⑷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 마련, ⑸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1.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실태 개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반드시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상당수 학생선수들은 과도한 훈련과 시합 출전 등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2003년 발생한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생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을 금지하였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있는 교육당국의 대책과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이에 위원회는,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 ‘학생선수 튜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득이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방안과, △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예방 및 근절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는 학생 선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산하기관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약 75%의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도 3~4회 이상이 약 40%, 주당 11회 이상도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5%는 성추행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1) 이는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이슈화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온 최근에도 여전히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학생선수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임시적․미온적인 각종 대책을 넘어서는 실질적․지속적․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 한층 강화된 수준의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선수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그 정도가 중한 폭력․성추행 가해자는 명확한 법적 조치 및 영구 자격 박탈 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3. 학원스포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으로 학원 스포츠의 구성 주체들을 성적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의 구조로 내모는 국가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부작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초등학생 시기부터 과도한 훈련과 경쟁, 장기간의 수업결손 및 합숙훈련, 구타 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 전국(소년)체전의 개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 낮은 수준의 학력 기준에서 시작하여 사전예고 하에 단계적으로 상향 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 기준 등에 관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할 것과, △ 지역별 리그제 도입 및 유소년 스포츠 축제 전환, 초등학생선수의 전국소년체전 참가대상 제외 등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결론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이냐 운동이냐의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구조 속에서 학습권 및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제 정부와 교육기관 및 체육단체들이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에 관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정책에 치우쳐온 학원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의 인권 개선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