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개질의서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지도자, 교수, 교사, 언론인, 주부, 학생 등 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스포츠정책에 대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 그리고 스포츠인 권익보호 등의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최초 체육분야 NGO 단체임.
7월 30일은 서울지역 1천명의 초중고 교장과 5만명의 교원인사권, 1년 6조 2천억 원의 예산 집행 등 서울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서울시 교육감을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뽑는 선거일임에도 선거가 언제인지, 후보는 누구고 공약은 무엇인지, 심지어 선거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임.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에게 학원스포츠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바, 이에 대한 후보의 답변 및 정책이 수렴되면 그 내용을 체육시민연대 회원은 물론 언론에도 공개 하여 체육인을 비롯한 유권자에게는 교육감선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후보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각 후보에게는 학원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
------------------------------ 다 음 ------------------------------
❑학원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와 극단적인 성적지상주의의 풍토로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처참한 지경에 이름.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2003. 3. 27), 전국체전을 준비하던 중 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사망한 전북체고 김종두 학생 사건(2003. 10. 15) 등 해마다 체육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음.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수업참여 현황(2006)’에 의하면 평상시 27.2%, 시합직전 40.7%의 학생이 오전수업만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충도 43.2%는 하지 않고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인권위의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07)’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74.9%가 신체적 폭력을 경섬하고 14.9%는 성적 폭력(성추행)을 경험했다고 함.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와 폭력문제는 학원스포츠를 성적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의 구조로 내모는 국가 엘리트 스포츠정책의 부정적 효과와 맞닿아 있음.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수개월 이상 합숙훈련을 하고 대회가 임박하면 수업을 전폐하고 훈련에만 몰두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물론 인권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공부와 운동,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 그동안 학업을 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상으로 중도 탈락하거나 극소수만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원스포츠 구조 속에서 이마저도 배제당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다수의 교육감들은 여전히 전국대회 성적과 메달에 집착하여 경쟁을 독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각 시ㆍ도 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의 업무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장학업무가 약 80%에 이를 정도로 교육당국이 나서서 성적지상주의 풍토를 조성하는 형국임.
○각 시ㆍ도 교육청 및 운동부 육성 학교에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또는 ‘선수고충처리센터’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체육은 신체를 통해 삶의 가치, 경이로움을 깨닫게 해주는 고귀한 활동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이를 향유하며 건강하고 존귀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
○학생선수가 운동을 그만두었을 때 학생으로 혹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마저 빼앗아 가는 강제적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필히 보충수업을 실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시ㆍ도 교육청 주최로 개최되는 각종 대회를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해 개최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함.
○합숙소가 아무리 선진화 되고 학원스포츠의 수월성을 위한다 할지라도 교육과 단절되고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함.
○각 시ㆍ도 교육청 및 운동부 육성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또는 ‘선수고충처리센터’를 활성화 하고 실질적ㆍ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시ㆍ도 교육청의 과잉경쟁을 유도하는 전국(소년)체전을 지역별 리그제 또는 지역별스포츠축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과열경쟁을 유도하는 행정적 유인 구조(체육특기지도자 연구대회, 담당공무원 승진 기제 등)를 개편하고 전국대회의 순위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시ㆍ도 교육감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됨.
------------------------------ 질 의 ------------------------------
1. 학생선수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 강한 정신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인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학원스포츠 현장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4. 학생들의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날로 약해지고 있음에도 엘리트체육은 강조되고 학교 체육수업은 줄어드는 등 학원스포츠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시민연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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